(글쓰기) 정치. 정부.. 답답하다

- 2023년 2월, 3월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 경제와 사회 문화 그리고... 역사는 퇴행하고 있다.

- 오랜만에 시사에 관한 글을 써본다. 참으로 답답하다. 직장의 현실에 충실하느라 잠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역사 등 시사 전반에 대해 관심을 멀리했다. 아니, 멀리했다기 보다 하루하루의 현실 생활에 충실하다보니 저절로 뉴스를 챙겨보는 시간이 줄었고, 나아가 적극적을로 관심을 두기가 쉽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이유을 것 같다. 그래도 큰 이슈나 지나가는 뉴스로 듣고 있는것이 이런식이다.

- 먼저 대통령과 부인,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행태를 살펴보면, 기가차서 말이 안 나온다. 대통령은 하고싶은 말이나 생각을 내뱉으면 참모들은 수습하고, 대응하느라 혼쭐이 난다. 공부도 하지 않고, 정책 보고서를 읽거나, 교수들이나 참모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것 같다. 물론, 제대로된 참모들도 부족하지만....

그저 술마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가는 생각 뿐인것 같다. 본인의 말이나 행동을 지키거나 공약을 이행할 생각은 전혀 없는것 같다. 대통령의 자리를 옛날 왕처름 생각하는지 모든 의사 결정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있고, 자신의 명령이면 모든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통령의 무게와 압박을 전혀 고민하지 않는것 같다. 도어스태핑을 하거나 외국에 나갈때면 국민들이 불안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의전의 실수나 가벼운 문제점들은 이제 지적하는것 조차 식상한 일이다.

- 법을 전공하고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3권분립이나 헌법정신이나 국회나 정치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오직 자신의 대통령 당선으로 모든 권력을 사유화 할 수 있고, 정부를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으며, 검찰들과 법조인들이 이끌어가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것 같다. 정적을 죽이고, 과거 정부의 정책을 무조건 부정하고, 반대하면서, 극우 보수세력의 입장과 보수 언론 및 기업가와 가진자들의 입장에서 정부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다.

-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센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부인이나, 천공법사가 인것 같기도 하다. 외교나 의전등을 하는 사진이나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항상 우선 순위가 김건희 여사가 된듯하다. 도대체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가 누구인지 의심스럽다. 천공법사의 말을 듣고 청와대를 급하게 나오면서, 국방과 안보는 망가지지 시작하고, 수천억의 예산이 낭비되고,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

- 사사로운 청담동 술집 사건은 애교로 봐주자? 하지만, 부인의 과거 주가조작 범죄 혐의는 명백한 증거와 정황이 있음에도경찰과 검찰에서 전혀 수사를 할 의사가 없는 모양이다. 장모님의 명백한 부동산 범죄 등은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 갈려고 하고 있다.

- 검찰과 경찰, 언론은 오직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있다. 심지어는 사법부도 적당하게 뭉게면서 제대로된 헌법기관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괴이한 현상이다. 5년간의 짧은 권력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국민과 국익을 대놓고 무시하는가? 뒷감당을 어찌 할려고 한는가?

- 여당인 국민의 힘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 관여는 과함을 넘어 매우 위험한 수위를 보이고 있다. 전당대회를 진행하는 동한 벌어지 행태는 정도를 넘어 자신이 임명하는 대표를 지명하는 수준이다. 당내 의견을 달리하는 전대표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 등등을 제압해 후보 등록을 못하게 하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참모들을 통해 직접 압박하였다. 룰을 변경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표를 통해 도대체 무슨일을 벌이려고 하는지 너무도 뻔한 상황이지만, 대다수의 보수언론들은 이를 애써 모른체하기 바쁘다.

- 참으로 대단한 관게들이다.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은 하나의 작은 발언으로 탄핵을 시도한 경험이 있지만, 현재 대통령은 법을 전문으로 살아온 사람이지만 헌법과 법률은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아니면, 감히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국민들과 당원들을 대놓고 무시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어떻게 감당하고, 뒷수습을 할런지 걱정이다. 

- 다른 한편인, 야당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방탄 프레임에 갇혀 꼼짝을 못하고 있다. 검찰과 편파적 언론에 제대로된 대응을 못하고 있다.야당 내부는 갈등과 수박타령으로 분란이 지속되고 있다. 검찰의 공격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쉽지 않은 환경이자만 열악한 과거의 역사를 인식하고, 제대로된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 민생과 경제 등 국민들의 아픔과 정치 혁신, 개혁을 거세게 몰아붙여, 주도권을 되찾고, 내부적인 갈등들을 물리치며, 제대로된 큰 싸움을 해야한다. 내부의 자중지란을 뚫고, 언론들의 편파적 왜곡 보도도 극복하면서, 국민들과 민주 시민들의 단단한 연대를 바탕으로 강하고 단단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만약, 이런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이것도 정치적 무능이고, 그들의 실력이다.

- 외교는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극단적인 미국편으로 기울어지며, 우리나라의 국익과 경제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큰우려를 낳고 있다. 외교의 기본은 국익우선이다. 우리나라의 이익과 국가의 정체성을 최우선 하면서 균형있고, 절제있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의 경제 체제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돌려 무슨 이익이 있는가? 입장이 어렵지만 이런 힘든 상황일수록 국가의 수반은 냉철하고, 올바르게,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발한발 조심스러운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오로지 강경 대응과 이념에 따른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한발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고, 서로의 적대감 확산과 북한의 강경 도발만 있을 뿐이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 일본과의 연대를 통한 이념적 연대가 강화되면서 경제적 손실이나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 일본과의 외교는 처참하고 아연실색할 정도이다. 국민들 대다수의 정서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일본의 입장만을 지지하면서, 심지어는 굴욕을 넘어서 숭배하는 외교를 진행하고 있다.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면서, 헌법에 명시한 3권 분립을 무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하나도 취하지 못하면서, 제대로된 사과나 유감의 의사표현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나 입장을 100% 무시하면서 일본과의 셔틀 외교 회복을 위해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참으로, 역사의 퇴행이다. 이땅의 선조들을 어떻게 볼려고 하는지? 참으로 참담한 심경이다. 대통령은 일본에 우의적인 것을 넘어, 정말로 일본을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경제는 치솟는 물가와 고환율, 원자재 인상으로 서민들은 폭망 직전이다. 그나마, 천정부지로 치솟던 부동산 가격은 금리인상과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폭락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이 마저도 정부에서는 건설사들의 입장에서 이를 떠 받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다. 이런 부동산 정책이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기업들과 부동산 투기자들을 위한 정책인가? 의심스럽다. 치솟는 생활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은 전임 정부의 핑계를 대면서 피해가려 한다. 수출 부진으로 무역수지 적자는 11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다.

- 노동자들은 집중 근로시간을 운운하면서 주당 60시간 이상의 과도한 노동으로 정책을 전환하려 한다. 선진국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질 향상과는 완전하게 역행하는 정책을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면서 과도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오직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 청와대를 갑자기 나오면서, 군관련 시설들의 연쇄 이전과 경호 및 위기상황센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위기상황을 자처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도 눈하나 꿈적하지 않고, NSC 비상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참석도 하지 않으며, 출퇴근 하기에 바쁜 대통령이다. 이러한 상황이니,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재난등의 위기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것인가?

-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것이 첫번째 책무이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신뢰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사고 수습 후 책임지는 자세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 정부는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들 하나같이 제대로된 상황인식과 책임지는 자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울 이태원 한복판에서 160명 압사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제대로된 사과와 대응도 못하고, 심지어는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현 정부의 모습이다.

- 현 정부는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도대체,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이 잘된 것인지... 도대체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인지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각도 없고, 국민들의 여론도 듣지 않는것 같다.

- 그렇다면 나는 그냥 현 정부가 하는대로 지켜보고, 침묵하고 지내야 하는가? 뉴스도 보지 않고, 사회문제에 관심도 두지 말고 지내야 하는가? 그냥. 조용히 5년을 침묵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가? 참으로 깊은 고민이다.

- 현 정부에 대한 기대도 접고, 희망을 버린지가 오래 되었다. 이제 부터는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해야할지 신중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 길은 한가지 방법 밖에 없는 것 같다. 아 !!! 마음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