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회복) 이제야 나라와 법치가 바로 가고 있다

비상 계엄 이후 제대로 잠을 잘수가 없다. 일상의 생활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탄핵 트라우마가 현실 되고 있다.
시민들은 불안하고, 삶은 긴장의 연속이다. 사회는 불안하고, 시대는 복잡하다. 경제는 위축되고 시장은 꽁꽁 얼어 붙었다. 정치는 실종되고, 정부는 폭망하고 있다. 외교는 사라졌고, 국방은 위기이다. 법치는 무너졌고, 행정은 엉망이다. 뉴스는 사라지고 광장에서의 갈등만 이어진다. 

2025년 1월 15일(수) 새벽 공수처와 국수본의 합동 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 하였다. 지난해 12월 2일 첫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지만, 두번째 집행에서는 임무를 무사히 수행 하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사건 이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지만, 그동안 자신이 먼저 헌법과 법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기적을 만들었다. 이는,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는 국가에서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체포하는 역사를 완성 하였다.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지만 결국 48일만에 영장에 의한 체포가 완료되면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이 비로소 정상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상상식밖의 이상한 방식으로 국가을 운영하고, 망상에 빠진 일부의 주장을 바탕으로 정부를 운영해 왔던 사건들의 전모가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처럼 과거의 역사가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고, 과거의 죽음이 미래를 살릴 것이라는 일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 내란 사건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젊은 군인들의 명분없는 계엄령에 대한 어정쩡한 참여가 계엄을 해제시킨 동력이 됐었고, 남태령 경찰벽설치에 대한 키세스 집회층의 참여, 체포 영장 시도에서 경호처 직원들의 비우호적 반발 등 새로운 세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태가 진행되면서 많은 생각들이 스쳐지나 간다. 민주주의 시스템의 작동 원리 국회와 정부의 역할, 시대에 맞는 헌법과 법률 정비 및 개정, 정부관료 시스템의 새로운 정비, 새로운 시대의 군인과 경찰들의 역할과 사고, 세상의 빠른 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사회 시스템의 정비, 사상과 역사의 변화, 정치와 경제의 관계, 외교와 국방, 국제질서의 변화 등 머리속이 복잡하다.